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1.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2017.2.8.>
   1.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③ 삭제<2012.1.17.>
4.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거운동문자 관련 법규에 관한 질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선거법질의 : 1390
• 관련법령 보러가기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상이 20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의 수량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예비후보자만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만을 전송할 수 있는바,SMS(short message service)만 발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발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한되므로 귀문의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시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량의 제한이 있는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총 횟수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그 발송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 이외에 추가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제한되지 않는지?

귀문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횟수에 포함될 것임.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90바이트 이상의 문자메시지 1회 발송시 휴대폰 기종에 따라 수신자입장에서는 2회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신자를 2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귀문의 경우 수신자는 1인으로 봄.

문자메시지 발송시 ‘선거운동정보’, 발신자인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표시를 줄이거나 생략하지 않고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4에 따라‘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문자메시지 전송시 ‘선거운동정보’ 문구와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및 수신거부방법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는 발신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문내용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별도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함.